Trevel & Others/사람들 이야기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그리고 정형식

Steven Kim 2020. 12. 24. 06:04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의 공평성과 정당성이 무너지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으며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탄생을 알린 바로 그 "베들레헴의 별"이었던 토성이 목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육안으로 관찰되기는 800년만이라는 2020년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확증적 증거도 없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납들할 수 없는 보복성 4년형과 함께 정경심교수를 법정구속해 논란이 된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않기 위해 오랫만에 "사람들 이야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이왕 남기는 김에 한명숙총리를 감옥에 보냈던 그분 정형식판사의 모습도 부록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4년 징역에 법정구속 판결로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린 정경심교수를 조롱하듯 이례적으로 최후진술을 강요하며 논란의 주인공인 된 재판장 임정엽판사
조작된 증거로 한명숙총리를 감옥에 보냈던 정형식판사

역사학사 전우용선생님의 표현처럼 "수십번 사망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영생불멸의 악이 득세한 혼돈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와중에 그들의 누구였는지 기록을 남겨 후세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역활. 

 

(역사학자 전우용씨 페이스북 글)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늘로써 사망했다”는 글이 자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인혁당 사법살인’에 가담했을 때도, 수많은 용공 조작에 동조했을 때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도, 2005년 ‘법조비리’가 드러났을 때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때도, 사법부는 사망했습니다.

수십 번 사망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게 근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인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던 을사오적 모두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했을 판사들이었다는 치욕의 역사를 다시한번 기억하며 혼란과 분열 속 2020년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