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한성진

타인의 잘잘못을 지권으로 판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판사가 공정성을 잃고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도모하는 판결로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런 판사에게서는 타인의 잘잘못을 가리고 판정을 내리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 야구 심판이나 축구 심핀이 돈을 받도 엉터리 판정을 하면 엄청 분노하는 사람들이 왜 판사들이 자신이 출세를 위해 엉터리 판정을 하는 것에는 이토록 관대한지 참으로 이해 불가.

 

암튼 그런 엉터리 판사들이 판사들 중 과반인 국가의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하라 이유가 없겠지만, 복잡한 인간세상을 살아가자면 니가 옳다 내가 옳다식의 다툼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제3자의 입장에서 명확히 가려내는 권한을 가진 판사들을 아에 없에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은 확실

 

그래서 과거 동서양의 여러나라들에선 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엉터리 판결을 한 경우 일반인들에게 내리는 형벌과는 비교조차 되지않는 가혹한 형벌로 다스려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사의 처참한 말로를 다른 판사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며, 현대의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며 판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엉터리 판결을 했을 경우 일말의 재고나 사후 협상의 여지없이 그야말로 가차없이 판결의 권한을 박탈하고 사법체계의 조직에서 영원히 추방해 밥줄을 끊어 버리는 벌칙을 실행하고 있지만 나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판사의 엉터리 판결에 대한 체벌적 징벌이 아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황당한 현실  

 

네델란드의 화가 Gerald David의 명화 "캄비세스의 재판".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의 살점을 도려내 죽이는 처참한 광경을 그린 그림

 

중국의 청렴판관 포청천이 부패한 판관들에게 내린 작두형 사형집행

 

어제 11월15일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던 이재명대표의 과거 SBS 방송 출연시 발언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의 정치 검찰이 기소한 불법선거 혐의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은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라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헛웃음이 절로나는 말도 않되는 코미디급 엉터리 정치 판결로 귀결

 

담당판사였던 한성진이 왜 이런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며 그때쯤엔 엉터리 정치 판사들에 대한 정의의 응징이 이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역대급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 한성진의 얼굴을 잊지않기 위해 블로그에 기록

 

 

촛불혁명의 결과 어부지리로 대통령 자리를 꿰찼던 기회주의자 문재인과 그 떨거지 똥파리 정권의 무능 때문에 판검사 적폐들의 난탕질이 엑스트림급으로 극에 달하고 더러운 권력에 아부하는 대구경북 경상도(내가 사는 경기도 양평 포함) 극우 쓰레기들이 주축인 30%의 어글리 코리안들이 살판이 난 적폐들의 천국으로 타락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50%의 정의로운 코리안들이 건재한 대한민국은 절대 윤석열 보다는 살짝 한수 아래 또라이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지배하는 투르크매니스탄이나 윤석열과 거의 동급으로 개또라이인 김정은이 지배하는 노스 코리아 같은 엉터리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