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고환수와 진경준

지난 박근혜최순실 정권동안 부역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새누리정권의 난탕질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며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있는 JTBC 손석희사장의 저녁뉴스와 함께 민주언론의 또 한축을 이루고 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요즘 인기많은 TBC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시사프로들의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손석희나, 김현정과 같은 용감한 언론인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기간 내내 불이익를 감수하고 박근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백반토론"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배칠수 전영미씨도 국민들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 충분

최순실박근혜가 빼돌린 국고횡령액이 최소 수천억원대에서 최대 10조까지 될거란 기사들이 보이고, 이들의 불법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거란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국고환수가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작년 8월 김현정의 뉴스쇼에 보도 되었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을 다시 포스팅 합니다 

(이 글은 2016년 8월에 "해외여행지에서의 공연"이란 글의 일부로 작성했던 내용인데 다시 포스팅 하는 겁니다)

2016년 8월 셋째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도한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뇌물사건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한편 소개 

진경준의 비리의혹이 처음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우병우사단"이 장악한 부정부패한 검찰실세들은 진경준 파일을 마치 아무일도 아니란 식으로 덮을려고 했지만 마침 때맟춰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면서 야당의 공세에 진경준 특검이 시작됬고, 결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회악의 검찰비리로 기록된 현직 검사장의 추악한 뇌물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경준을 보호하려는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진경준이 범죄로 긁어모은 돈 180억원을 국고환수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아침 김현정의 뉴스쇼는 바로 이 문제를 논의 (진경준의 뇌물총액은 밝혀진 것 만 200억원이고고 밝혀지지 않은 돈 은 이보다 10배는 더 많을거라고~~). 

진경준 같은 나쁜인간들이 벌어들인 검은 돈들 중 법원에 의해 국고환수 결정이 확정된 국고환수 결정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라. 

이명박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 보다도 더많은 25조원 !!! 

놀랠놀자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 ㅠㅠ

국고환수 결정이 내려진 25조원 중 실제로 검찰이 환수한 국고환수금은 얼마나 될까요??

25조원 중 현재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금액의 달랑 1.8% (18%가 아니고 1.8% 임다)

국고에 환수한다고 떠들기만 할 뿐 실제로 국고에 환수 한 돈은 하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 ㅠㅠ

더욱더 분통 터질 일은 다음 부터입니다

국민세금 도둑질한 나쁜놈들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가 결정됬더라도 이핑계 저핑계로 한푼도 내지않고 딱 3년만 버티면 단 천원 한장 토해내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책임이 면제되고 그걸로 끝 난다는 거 아시나요?? (단 처음부터 아에 한푼도 내지않아야만 3년 책임면제 시한이 적용된다고 함. 조금이라도 냈으면 않되고~~ 대한민국의 엉터리 법은 아는 놈이 임자~~)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토해내고 싶지않거나 꼭꼭 잘 숨겨놨으면 하루 일당으로 쳐서 최대 3년간 징역형이라도 살지만(불과 얼마전까지는 최대 1년만 살고 나오면 끝!!), 진경준 같은 나쁜놈들이 긁어모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국고환수형은 벌금형과는 달리 아무런 강제추징의 방법이 없고 징역도 안가고 그냥 독한 맘먹고 3년만 버티면 그냥 그걸로 끝 !!!! 

국민혈세 수백조원을 횡령한 이명박가카를 비롯한 새누리일당들이 왜 느긋한지 이제서야 의문이 풀리시죠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 전임 대통령 일당들의 국고횡령 범죄를 밝혀내더라도 재판으로 시간을 끌데로 끌다 행여 국고환수 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벌금형을 받으면 돈 한푼 안내고 버티다 달랑 3년 징역 살면되고, 국고환수형이면 미친척하고 3년만 거지흉내 내며 버티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나쁜놈들이 무조건 다 이기는 게임  

남의 차 긁어놓고 그냥 뺑소니 친 양심불량한 인간을 블랙박스 뒤지고 CCTV 뒤져서 겨우 붙잡이 신고해봤자 말짱 도루목 인거 아시죠??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그래서 "물피도주"라고 명칭 함) 설령 잡히더라도 손해 낸 부분에 대해 물어주면 끝이고 뺑소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물피도주"에 관한 엉터리 법 을 알게 된 이후 가장 놀랐던 또 다른 희안한 코리아의 엉터리 법 ㅠㅠ. 

남의 차 긁었어도 주변에서 본 사람 없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고 국민세금 닥치는데로 도둑질 하다 걸려서 환수명령을 받더라도 그냥 않내고 버티면 만사오케이인 대한민국의 우간다식 엉터리 법들 (비싼 돈 들여 우간다 놀려 갈 필요없슴. 대한민국이 최근 8년간 졸지에 "우간다"가 됬으니깐~~)   

*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은 3 가지 예외사항 ---> http://blog.daum.net/stevenkim/1571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