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2010년 1월20일 비내리는 수요일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검찰에 2심에서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내려졌습니다. 결국 만천하에 들어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 수뇌부의 과잉진압상황에 대한 수사기록 내용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검찰이 법원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에 항소를 한다고 하니 결과를 좀 더 지켜보죠..ㅠㅠ..)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무죄를 판결한 법원의 심판을 보면서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KBS를 위시한 공중파방송에서 강기갑의원의 소란당시의 모습을 계속 계속 되풀이 하여 방송하며 본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눈에는 뻔한 정권의 여론몰이 언론플레이로 보여지네요..ㅠㅠ...)

 

우리법 연구회 판사님들의 양심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정치판사들로 인한 사법부의 과거 비겁하였던 잘못된 판결들을 되집어 반성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사법의 존엄성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대략 150 여명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취지와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들을 왜 존경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차차로 이 글을 완성해 가면서 밝힐예정이구요). 차기정권은 제발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허기사 여기에 속한 법관들이야 구지 출세욕에 사로잡혀있지 않으니까 정권의 눈엣가시같은 이런 스터디그룹에 들었겠지요...ㅠㅠ...)

 

이들을 좌편향 판사들이라고 몰아부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죄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인정사정없이 죽여버렸던 대한민국의 살인마 나쁜놈들이 그랬던것처럼, 또 다시 자기와는 주장이 다른 이들을 빨갱이로 몰고가려는 일제 매국 친일그룹, 부정직으로 취득한 기득권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몰지각한 보수권그룹,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위정 정치권 그룹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제부터는 매너를 차리지않고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며 저항하려고 합니다.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선거 하루전 지멋대로 깨뜨려버렸던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의 "미생지신' 고사 발언은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하여 주네요. 정몽준 대표에게는 약속을 지켜 목숨을 잃은 미생이 그저 "바보"같은 인물로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일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시곤 했는데.....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으며, 독재정권당시 퍼스트레이디의 역활을 맡았던 박근혜 대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귀중한 목숨과 바꿔 어렵게 민주주의를 되찿은 대한민국에서, 어제 일어났던 비극을 오늘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헤헤거리는,  다시금 축출하였던 독재정권의 잔영을 열렬히 지지하는 좀 모자란듯한 우리국민들의 일부가 마치 정글속 미개인들과 다른점이 무엇인지..??..했었는데....

 

근데요,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약속의 중요함을 설파하는 "미생지신"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에 대해서는 살그머니 호감이 일어날려고 하네요. 아버지의 실책을 딸에게 까지 책임을 지울 수 는 없는거 아닙니까 ?? 아버지의 비극적 생을 통해 오히려 절실히 민주주의 절대성에 대한 배움을 얻어, 민주 대한민국과 민주 대한국민의 국가에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면,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닌 꿋꿋한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 전대표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글쎄요....  

 

(제발 현재 대통령처럼 나중에 집권하게되면 공개적으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약속이 밥먹여주냐 ??"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변소갈때하고 변소 나올때하고 완전 태도가 180도 다른 얄미운 속물들 우리주변에도 수없이 많죠 ??

 

인생사가 다 그렇코 그런것 아니냐고요 ??  아뇨...내가 외국에서 살아봐서 아는대요, 제대로 된 나라들에서는 이런 오늘 한말 다르고 내일 하는말 다른 사람들 그리 많지않습니다요. 아니 지도자층에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어찌저찌 하다보니 물질적가치가 졸지에 최고가치가 되어, 자극적인 행복만 쫒다보니 정신이 황폐해진 속물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된겁니다..ㅠㅠ..

 

이런 속다르고 겉다른 오늘은 이말 내일은 저말...얼굴두꺼운 사람들이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들보다 많아지면 결국은 나라가 거덜납니다..

 

우리와 같은 사회집단에 속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불행, 심지어는 남의 목숨까지도 안중에도 없는 지맘에 안들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몰인정한 이들 진짜루 나쁜X들에 대한 추상과 같은 가혹한 법의 심판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루워지기 바랍니다.(그래야 요런나쁜X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바보 노무현처럼, 반성의 여지조차 없는 이런 나쁜X들 반민족 악당급 그룹들을 구지 껴않아 화해하여 보려는 시도는 다시는 시도되지 않기 바랍니다.

 

전교조 교사 무죄, 촛불시위 엄마들 무죄, 정권에 의한 해직교자들 파면과 해직 불법....사법부의 양심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일련의 판결들 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그대로 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허기사 요즘 날뛰는 사람들 보면 죄다 창피심이나 수치심같은 것과는 담을 쌓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군요. 남의 글을 몰래 도용해서 책 만들어 돈 벌은 전XX 국회의원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오늘 MBC PD수첩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또한 사법부의 엄정한 양심으로 심판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