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굳이 쓰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에 관한 글을 쓰려면 육두문자가 먼저 떠올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글을 쓰지 않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비서진이 개편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명단에 자랑스런 강만수님께서 다시 경제특보로 임명된 것을 보고는 모골이 송연 해졌습니다. 이것은 그 잘난 ‘MB 노믹스’를 다시 가열차게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 정권은 자신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잘 난 맛에 산다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 정권은 한국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주체성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줏대 없는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딱 하나, 그들이 일관되게 밀어 붙이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바로 부의 집중화, 빈곤의 사회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양극화 더 정확히는 소수의 한 쪽에게는 더 많은 부를 밀어주고 그 나머지 다수는 빈곤으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약탈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대표적인 사대주의 정책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열릴 G20 회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공동성명 초안을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꼴입니다.
‘29일 영국 유력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G20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각 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례없고 공조된 재정정책을 취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비관례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통화정책을 동원해 확장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부채 위기가 발발했을 때 현 정부의 선택 즉, 저금리를 기조로 한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경제정책으로 한가지 선택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패권국들의 강요에 의했던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이었든 어쨌든 경제정책을 이상이 아닌 현실적 선택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정책에 반대합니다.
사실,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그 논란의 중심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즉, 이들 정책은 거의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의 폭등 현상을 얼마나 억제하고 그것에 따르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 소득을 조세 제도를 통해 다시 얼마나 성공적으로 공공으로 환원시키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현 정권은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동원하면서 감세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주체성 혹은 철학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쓰레기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빚을 지더라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 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그래서 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 재창출을 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는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포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대강 사업이니 무슨 고속도로니 이미 이 땅에 차고 넘치는 SOC 사업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돌머리들은 그저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없던 길이 생기면 그것이 발전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딱 속여먹기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통해 이들은 막대한 부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채 위기를 맞아 속절없이 추락하던 아파트, 땅 값은 이들 바람대로 반등을 시작합니다. 기득권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득도 오로지 자신들이 갖습니다. 이들은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한국은 골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목 및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간접세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현 정권은 직접세를 올려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간접세 확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공공화시켜 버립니다.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비용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득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 즉, 대다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손실은 모두 공공화시켜 버립니다. 사실,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사용된 모든 돈은 국민 모두가 부담한 것입니다. 저금리를 통해 은행, 기업, 부채 가계를 도와준 돈과 적자 재정에 사용된 모든 돈도 사실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과실은 직접세를 통해 공공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눠지고 일반 대다수의 서민은 비용만 간접세를 통해 떠맡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에서 퍼 온 각 국의 실질금리 차트입니다. 보이십니까? 미국의 금리는 제로에 가까운데 실질금리는 높은 편이지요. 이것이 바로 달러의 강세를 이끈 힘입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막장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믿더라도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 원화가 똥값이 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막장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더 똥값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도 집값, 땅값이 오르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출구전략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풀고 3조 몇 천억 들여 도로 건설 하겠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정권 답이 없는 경제정책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것도 떼돈을......그런데 기껏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그것도 빚을 풀로 받아 놓은 채로 겨우겨우 풀칠이나 하고 있는 서민들은 그것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 지도 모르면서 그저 희희 낙낙합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출처 : Bloomberg)
빚이 많으면 파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고로 부채비율 높으면서 살아남는 기업, 정부, 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정당한 소득입니까? 어떤 XX는 나한테 그러더군요. 그렇게 못하는 놈이 병신이라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한국은 정상적인 생각, 건전한 가치관이 병신으로 취급되는 몰염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항상 옳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세상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나보고 고리타분하다고 할 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무너진 세상의 끝은 처절할 것임을……
수출도 잘 되고 세계에서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원화가 유로존,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의 통화보다 평가절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EUR은 부채위기 저점 대비 약 50%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 AUD는 60% 정도 그 가치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화는 저점 대비 30%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부채위기 이전 수준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달러가 풍부한 데 왜 유독 원화는 그 절상폭이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 느린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의 실질금리 때문입니다. 통화의 가치는 결국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의 원화가 이처럼 똥값이 된 이유는 한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한국의 금리는 실제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동력입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공황이 예상 혹은 진행되는 시점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물론 그 실질 수단은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정책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공황 즉, 디플레이션 상황이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명목금리를 제로금리로 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 가 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가치는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통화가 JPY 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제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숨겨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금의 부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의 식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가격, 부동산, 땅 값은 점점 치솟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위적으로 절하된 원화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부유층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원화 표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잃
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이라고는 몇 푼의 원화 현금이 고작인 서민층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보유 중인 현금성 원화가 계속 그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일가
격의 소매가는 작년 부채위기에 버금갈 만큼 올랐습니다. 이들은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겁습니다. 이들의 실질소득은 이미 지표가 말해주듯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총액이 그대로 부유층에 전이되었다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현 정권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다수 서민층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들의 고혈을 짜내어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말이 좋아 실용주의지 현 정권의 실용주의는 철학이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이 실용주의는 아닐 것인데 현 정권은 무차별적으로 좌파 및 우파의 정책을 혼용해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정책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몰아주기, 퍼주기 정책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치유불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출구전략이 구체화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음모론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서구 자본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인위적 자국통화 평가절하 및 무차별적 돈 살포로 인플레이션 위협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은 통제불능이긴 하지만 늦게라도 정신차리고 수습을 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투기질 펌핑에 온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린벨트를 푸느니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느니 아파트를 몇 십만 채를 짓는다느니...... 거기에 더해 공중파에서는 어디에 도로가 뚫렸으니 집값이 오른다느니, 이제 원자재 펀드에 들어야 한다느니 하는 투기질 유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눌러도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유도되는 한 오르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장입니다. 만약 시장금리가 오른다면 한국은 이제까지 인위적 정책으로 인해 벌었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싸게 썼던 부채가 재앙이 되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버티던 서민들은 그것마저 발리고 말 그대로 깡통을 차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발리느냐 그것은 이 땅의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한국의 자산을 산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원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적 행태는 한 순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상이 기대되거나 시장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들은 미련 없이 원화자산을 팔고 이 땅을 떠나면 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은 다시 이 땅의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즉, 부는 극소수의 부자와 외국인 손에 손실은 이 땅의 다수 서민에게 간접세 형태로 아주 공평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